울산의 이웃사촌상조 회사 대표였던 이재백씨가 자사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이재백(54)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월13일(목) 밝혔다. 이 대표는 2008년 1월 회원들의 납입금에서 100만원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0년 6월까지 205차례에 걸쳐 회사 돈 2억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웃사촌상조는 1992년에 울산에서 창립.94년에 새울산상조,2000년도에 (주)이웃사촌으로 법인명을 변경, 울산제일병원 장례식장을 직영하기도 했다. 이웃사촌상조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 서울. 대전, 대구, 경주 등에 지사를 두었으며 한 때는 사세가 상당히 확장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0년 10월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상조회사를 부도처리했다가 경찰의 수배를 받자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이웃사촌상조가 울산에서는 규모가 큰 상조회사였으며 총 예수금이 16년 동안 약 1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동안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약 회원 4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나 2010년9월18일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내부 사정으로 인해 도산을 하는 위기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미래상조119로 회원만 이관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동안 받은 고객들의 예수금은 이웃사촌상조가 다 책임지기로 하고 미래상조는 회원만 인계, 나머지 예수금을 받고 장례행사 대행만 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회사를 인수한 상조회사는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수금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낸 선수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전해야 하지만 선수금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전 비율을 유지했다.

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선수금 잔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몇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상조회사 대표가 횡령을 한 경우 타 업종과 달리 무조건 중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이 회사 대표는 자사 회원을 이관할 때 이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에 대해 필요한 각종 등록과 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에 대해선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 했다.회원들은 타사에 이관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당시 공정위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법을 어길시 검찰에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웃사촌상조 회원들이 해약환급금 지급이 안 되자 경찰에 고소,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을 4개 은행계좌 통장에 넣어 관리해 오면서 횡령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의 기소 내용 전체가 재판부에의해 인정된 것이다.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