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국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에게 줘야 할 장례비용 전부를 지급할 수 없으며, 선수금 역시 2013년까지 정부가 정한 법정 보전비율인 40%에 미달한 업체도 7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 전체 317개사 중 25%를 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평균 보전비율은 23.3%에 불과하다. 상조뉴스가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상조회사의 30%에 해당하는 83개 업체가 선수금 법정보전 비율에 못 미치거나 폐업, 폐업예정, 직권말소 등을 예정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폐업이 진행중이거나 직권말소, 등록취소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이 공정위(위원장:노대래)에 의해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향 후 상당한 상조회사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회사에 등록된 상조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이는 이미 예정돼있던 수순으로 공정위가 2013년 들어 조사대상 전체 상조회사에 대한 정확한 법 집행으로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안병훈 특수거래과장은 “업계를 비롯해 관련 당사자들이 공정위가 상조업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불만이 많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재 금융결재원에 CMS(은행자동이체시스템) 인출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있는 상조회사에 대해 사실상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금융결제원 CMS(은행자동이체시스템) 출금이 정지된 상조회사는 15개사(공정위 자료 참고)이며, 현재도 10개사에 대한 출금 정지가 진행되고 있어 총 26개사가 CMS 중지로 인한 폐업수순을 밟는 중이다. 이들 15개 폐업, 폐업예정, 직권말소 등의 상태에 놓인 상조회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에게 낯선 회사 이름도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일부 상조회사도 문제 상조회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폐업 상조회사들의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2%인 업체까지 다양하지만, 이 회사들이 폐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닌 공정위의 금융결재원 CMS 중지로 인한 강제폐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부금이 CMS 자동이체를 통해 상조회사로 입금되어 운영되는데, CMS 출금중지로 자금이 묶이니 당연히 회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CMS가 중지된 상조회사에 대해서도 법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지자체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알린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상조회사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특히 법정선수금을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에는 더욱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조회사들의 선수금은 물론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상조업만 전담하기 위해 공정위에 새로 만들어지는 할부거래과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는 것은 물론, 상조업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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