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김범조)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석구)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비자피해보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기구다.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상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두 공제조합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675억 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각 회원사의 소비자들에게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 금액을 지급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상조공제조합의 역할은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사업 및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 사업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시장 문화를 선도하고는 역할을 해야한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회원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비자구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조회사에 피해를 입은 J씨는 상조회사에 3년정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9월말 계약 해지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T상조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A상조로 전화가 연결된 것이다.

A상조 측은 “T상조회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저희는 회원들에게 행사업무만 대행하고 있으며, 해지업무는 안된다고 하면서 반면 상조회비 입금은 또 된다”고 밝혔다.

이에 J씨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연락해 위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처리를 접수해 구제 요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 담당자는 “저희는 T상조 대표자가 직접 폐업신고를 해야 공제처리가 가능하다”는 어이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J씨는 “회사가 없어졌고 대표자는 작정을 하고 도망갔고, 회사는 전화도 안 받는데 누가 ‘공제조합’에 폐업 신고를 한답니까”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흥분한 J씨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회원사끼리 교묘히 타사로 흡수·합병된 것 처럼 수많은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불신을 나타냈다.

J씨와 같이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는 어디에도 없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상조공제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소비자들은 상조가입 시 ‘상조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없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 임을 확인 했다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는 “부도난 업체가 신고 하지 않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거절 하면 그만인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이후 상조업체들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은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은행권에 예치금을 맡긴 상조회사가 더 안전 할 수도 있다. 은행권에 예치금을 맡긴 상조회사도 예치금 내역 등 모든 것이 확인 가능하다.

부도난 회사에 보상을 받고 싶다면 ‘상조공제조합’에 피해구조를 요청하느니 차라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조뉴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