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도내 등록된 9개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직권조사는 상조회 가입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도내 상조사의 재무건전성과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공정위와 시군 합동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포항시 A상조 등 6개 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 법정 선수금 예치 등 정상 운영 중이지만 경산시 B상조 등 3개 상조회사는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에서 영업 중인 전체 상조회사 9곳 중 55%에 해당하는 5곳이 100명 미만의 회원을 두고 있어 2곳 중 1곳꼴로 회원 수 100명 미만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산시와 포항시의 상조회사에는 각각 한 명의 회원도 없었으며, 김천시 모 상조사의 회원은 20여 명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 회사 가운데 일부는 자체적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실시한 경북도청 민생경제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실시해보니 일부 상조회사는 신규 실적이 없어 기존 회원으로 근근이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대형상조에 흡수됐다. 가입자 역시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형상조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다. 신규 실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회원이 없기 때문에 예치금 등도 자연스레 0이 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니 도나 공정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대표자가 스스로 폐업을 마음먹고 있어 도에서 폐업을 유도하며 폐업 절차 등을 안내했다”면서 실질적으로 폐업 처리 중이라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곳 회사에는 아직 회원이 좀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회원들에게 100% 환급을 해주는 절차에 들어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이 마무리되는 대로 폐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가장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상조회사는 포항시 우리상조(주)로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주)대경두레상조도 7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정 선수금 예치 등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객 사전 납입금의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공정위 홈페이지에 방문해 예치금 현황이나 휴․폐업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 뒤, “상조는 가입자가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상조회사의 이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부실경영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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