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위원장:노대래)가 최근 전 직원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조업을 전담하는 특수거래과가 더욱 예민한 상황으로 이어져 새로 부임한 안병훈 과장을 비롯한 전 과원들의 피로감이 쌓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무법인 등을 통해 최근의 상조업에 대한 정보가 상조업계에 유출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킴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자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진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26개 상조회사를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중 8개 상조회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정보까지 해당 상조회사에 알려져 의혹만 증폭 되자 공정위가 전 근대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급기야 공정위 출신 OB관련자에게도 출입을 자제 해 달라고 할 정도의 심각성이 대두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상조업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으로 공정위가 스스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은 어차피 공정위의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엄격한 법 집행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상조고객들에 대한 보호 차원의 법 운영이 상조회사들의 대량 페업 사태로 이어진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민원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법의 탄력적 운영이 부실 상조회사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또 통합 상조회사들이 도산할 경우엔 그 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전혀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더 크다.일부 통합 상조회사는 예치금 마저 다 납입하지 못하여 공정위로 부터 조치를 당할 터지에 놓여있기도 하다.이번 공정위의 상조업에 대한 민감한 조치들이 상조업의 현실을 말하는것 같아 웬지 개운치가 않다.

<상조뉴스 박기태 기자>